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이며, 이를 피할 방법은?

주식(Equity)을 투자하면 2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1) 자본이득(Capital Gains)과 2) 배당소득(Dividend Yield)이다. 채권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의 영문 표기는 Fixed-income securities이다. (주식의 stock에 대응되는 bonds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는 capital markets에서 쓰이는 용어보다는 corporate finance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우리말로 하면 '고정 수익 증권'으로 앞서 2)번으 의 의미만을 가리킨다. 예전에는 채권의 쿠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고, 시장 금리의 변동에 따라 원본의 cap gain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투자 행위는 놀랍게도 흔하지 않았다. 1980년 후반이 되서야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Bill Gross가 PIMCO에서 Total Return 펀드를 론칭하며 이러한 균형잡힌 투자 전략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돌아왔지만 어떠한 자산에 투자하든지 두가지 수익 원천이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2)번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내가 주식을 싸게사서 비싸게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었을때 부과되는 세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적어도 2024년까지는. 그러나 한국도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금투세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있다. (본디 2023년 시행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가 된 것이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지칭하며 말그대로 소득세의 일종이다. 주식, 채권, 펀드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양도소득(팔때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세이다.)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과세되는 제도이다. 조세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부과되어야 하는 세금이었지만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정부만 유독 착했던 것일까?

 

왜 자본차익에 그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나? 한국은 특이하게 매도시에 매매세의 일종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율은 0.18%로 20% 초대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금투세에 비하면 매우 미미했다. 이는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MSCI기준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 국가들이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특이한 케이스에 속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높은 세율의 양도세로 가기 때문에 그나마 거래세는 폐지되는거 아니냐고? 아니다. 0.15%로 낮아지게 되지만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당연히 세율도 높아져, 기존 거래세도 미폐지돼, 인기가 없을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유예나 폐지냐 아직도 정치권은 국민 눈치를 보며 어떤식으로 풀어나갈지 머리를 굴리고 있다.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1) 금투세는 이익에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손실까지 봤는데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금투세 시행 후(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하여 손익통산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모든 이익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선을 넘어야만 과세가 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1구간), 해외주식, 펀드 이익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2구간) 기본 공제되어 0%, 기본 공제 금액부터 3억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3)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 계좌가 존재한다.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무엇보다 심할 것 이기 때문에 설사 도입하게 되더라도 현재도 확대되고 있는 ISA계좌의 세제혜택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